[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정부가 원하는 '연내 종전선언' 진짜 가능할까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우리 정부 내에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종전선언도 (미북과 북한의)협상 대상이다”고 했다.

공교롭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23일 밤 서울의 한 모임에서 “우리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올해 종전선언인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내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이 지난 4월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3조3항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연내 정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로선 ‘연내 정전선언’ 가능성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우선 미·북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자신과 북측 카운터파트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워싱턴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답답하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달 하순 제안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도 한달 넘게 감감 무소식이다. 장소도,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급 회담도, 실무협상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긴 어렵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10월 또는 중간선거(11월6일) 전’이라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미·북 2차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로 한차례 밀리더니 이제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더 늦춰졌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서두를 이유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 완화’와 함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기 전에 미국이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