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불법 만화·애니메이션 사이트 접속차단 나선 日정부

최근 일본 내에선 만화(망가)나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만화 왕국’ ‘출판 제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만화산업, 출판 산업이 불법 복제 게재사이트가 활개를 치면서 휘청 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 정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 정비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불법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분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법사이트와의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일본의 출판문화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서둘러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무작정 접속 차단에 나설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검열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헌법이 정하는 통신비밀·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만화마을(망가무라·漫画村)’ ‘애니튜브’ ‘미오미오’의 세 개 사이트를 불법사이트로 명시하며 직접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콘텐츠 관련 단체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만화 등의 저작권자 피해액은 총 4000억 엔(약 3조988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만화가협회도 올 2월에 “창작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불법사이트가 콘텐츠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불법 유통이 뿌리 뽑힐지 주목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