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 열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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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교수 "20대, 설득 아닌 권력으로 제압해야" 발언 논란
친여권 성향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매불쇼'에서 나온 청년세대와 관련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 5일 정준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는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구조사의 20대 표심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30 세대를 겨냥해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MBC 시사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진행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해시티비'를 운영하고 있다.그는 "(20대는)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 좇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 교수는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논리체계에 의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가치관으로 깨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라며 "태도가 뭐냐면 '에배배배배' 이거 하고 싶은 태도"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대학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한 한양대학교 재학생은 "우리 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가 청년 세대를 향해 쏟아낸 경악스러운 발언에 대해, 재학생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이 재학생은 "다원성을 존중하고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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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받아간 상속재산,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막내 박 씨는 막막하다. 해외에 사는 형·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코앞인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불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10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유언으로 장남 A에게 90억원, 차남 B에게 10억원을 상속했다. 총 상속세는 45억원. 빚이 많은 A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겨우 10억원을 받은 B가 45억원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상속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 납부를 회피할 때 성실한 다른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는 것은 바로 '연대납세의무' 때문이다.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다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다. 위 사례에서 B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 둘째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 즉 '연대납세의무'다. B는 A가 받은 90억원에 대한 상속세도 자신이 받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주의할 점은 연대납세의무가 보충적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성립
![형이 받아간 상속재산,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391084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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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선관위 인력 부족? 올해도 투표 앞두고 줄줄이 휴직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요구 시위로 번지는 가운데 선거 실무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마다 대거 휴직에 들어가는 고질적인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격무가 예상되는 선거 시기만 되면 휴직자가 급증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일터로 복귀하는 이른바 '선거 도피성 휴직'이 총체적인 선거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2026년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 수는 무려 17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사유별로는 육아휴직(124명)이 가장 많았고, 일반질병휴직(30명), 가족돌봄휴직(11명) 등이 뒤를 이었다.더 큰 문제는 이런 휴직 급증이 이번 선거만의 우연이 아니라,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주요 선거철마다 기묘한 휴직자 등락 패턴이 확인됐다.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선거 직전인 4월 127명까지 치솟았던 휴직자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7월 101명, 9월엔 92명으로 급감했다.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당시에는 양대 선거가 겹치며 격무가 예상되자 휴직자 수가 226명까지 폭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4년 제22대 총선 때는 상반기 내내 170명 안팎을 유지하던 휴직자가 선거가 끝난 7월이 되자마자 120명대로 뚝 떨어졌다.이러한 선거철 휴직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개표 현장으로 이어졌다. 전체 휴직자 176명 중 실제 선거 준비와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시·도 선관위 소속 인력이 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현장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선거 기간에 대거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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