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 간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임추위에 민주노총 출신 2명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국민연금에서 노동계 입김이 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 임추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노총 산하 국민연금 노조가 추천한 인사여서 공정성 논란과 함께 노조의 경영 참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노조 “우리도 임추위원 추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비상임이사 4명, 외부 전문가 2명, 공단 대표 1명 등 7명으로 임추위를 구성했다. 국민연금 임추위는 임원 추천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데, 이번 임추위는 지난 7일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을 추천한 데 이어 현재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 2명의 후임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임추위원 7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재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노조가 추천한 정용건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공단 대표로 임추위원이 됐다. 외부 전문가 2명은 언론 및 사회 분야 교수 등이다.
국민연금 노조가 임추위원을 추천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공단 출신을 공단 대표 임추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연금 노조 측은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 때 참여하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에 임추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노조 측은 임추위를 구성할 때 노사가 협의하도록 돼 있고 노조가 공단 구성원을 대표해 임추위원을 추천한 것이어서 취지에도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속해 있는 국민연금 노조가 민주노총 간부 출신을 임추위원으로 추천하고 국민연금 이사회가 이를 수용한 것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임추위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도 “민주노총 출신만 2명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 표결에서 정 전 부위원장이 임추위원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이사회도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연금 경영 편향성 우려도
정 전 부위원장이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 향후 임원 추천 과정에서 이 단체의 성향에 맞는 인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놔둔 채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이 문제다.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중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만 350여 개에 달한다.
국민연금 임추위가 임원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한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