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법인세 논쟁 · 개헌론, 꽉 막힌 한국 경제

[증시 라인 11]-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출연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법인세 논쟁 · 개헌론, 꽉 막힌 한국 경제- 법인세 인상 주요 논란→ 찬성 : 법인세 감면, 기업의 투자 촉진에 회의적(투자 · 고용 낙수효과 없음)→ 반대 : 법인세 인상, 투자 · 고용에 악영향, 세수감소 우려- 법인세 인상안 (더민주)→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 최고세율 25%로 인상-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 당)→ 현행 200억 원 초과 구간 유지 / 최고세율만 24%로 인상- 양당 법인세율 인상 적용 시 연간 3조 원 세수 증가→ 한국 법인세율, OECD 중간 수준- 24일,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시작 / 400조 원 규모 심사 돌입-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6~28일, 종합정책 질의 시작- 10월 31일 ~ 11월 1일 :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월 2일 ~11월 3일 : 비 경제부처네 대한 부별 심사 진행-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 12월 2일, 법정시한 통과 목표[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김태일기자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태블릿PC 내 것 아니다"ㆍ‘인터뷰 발뺌’ 최순실 집 털어보니 ‘명품 꽉꽉’…재산이 대체 얼마?ㆍ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국민에 죄송...죽고 싶은 심정이다"ㆍ檢 "태블릿PC, 최순실 것으로 추정"ㆍ최순실 `팔선녀`는 소설?… 8인의 `샤머니즘 통치` 뭐길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