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세요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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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의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단체보험 가입 규모를 지난해 2295개 사에서 올해 약 1만 개 사로 확대했다. 이는 도의 전체 수출기업 약 3만 5000개 사의 28%에 해당한다. 도는 올해부터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국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 초보 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같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가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도는 올해 수출 단체보험 지원 규모를 전년도 수출실적이 3000만 달러 이하에서 100만 달러 이하로, 신청 방식도 기업 직접 가입 신청에서 수출실적 10만~100만 달러 기업은 도가 직접 일괄 가입하고, 10만 달러 미만 기업만 직접 신청으로 제도를 변경했다.도는 지난 22일 지원 대상 기업의 일괄 가입을 마쳤으며, 매달 대상 기업을 조회해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연간 2만 달러 보장의 수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도가 일괄 가입으로 지원하는 수출 단체보험료는 약 5억 5000만 원이다.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은 글로벌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도내 수출 초보 기업들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와 경기남부지사, 무역보험 공사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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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응급 환자들의 수술을 도맡아 해왔던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를 덤프트럭으로 쳐 사망케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희영)은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사망케 한 60대 후반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A 씨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주 교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트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A 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덤프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 의무가 높게 요구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수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응급 수술이 잦고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대동맥연구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맡은 바 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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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한 이등병 '변사' 처리…39년만에 유족에 배상 판결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이 37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된 지 2년 만에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39년 전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1985년 6월26일 A씨는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익사했다. 당시 육군은 A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은 입대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혼자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결국 유족은 30여년이 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A씨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던 것이다.부대 막내였던 A씨는 사고 전날 야근 근무 후 퇴근하지 못한 채 선임이 시킨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군은 수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A씨의 사망을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국방부는 2022년 9월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토대로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유족은 "군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A씨에 대한 보훈 등록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보훈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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