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분야(보건·복지·고용) 의무지출 예산이 올해 59조원에서 4년 뒤인 2016년에는 78조8000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 분야 예산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63.7%에서 69.8%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 예산이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으로 늘고 2016년에는 7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4년간 연평균 7.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복지 분야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3.7%에서 내년 64.8%로 높아지고 2014년 66.3%, 2015년 67.7%에 이어 2016년에는 69.8%로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 규정에 의해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경직성 예산으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복지예산 의무지출 주요 부문을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10.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1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9조2000억원으로 매년 12.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1조1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16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9.9% 늘어난다. 사학연금 역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무지출이 올해 1조9000억원에서 4년 뒤 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16년 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다.

이 같은 예측은 현행 복지제도가 유지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추가적인 복지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복지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높은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