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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럽에서 애플·스타벅스가 못나오는 이유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KPMG가 앞으로 인도 홍콩 등에선 억만장자가 크게 증가하겠지만 유럽에선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자본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키고 있고, 그 결과 유럽산 글로벌 브랜드의 탄생신화가 종결됐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최근 들어 스타벅스나 애플과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창업된 예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다.

유럽에서 글로벌 기업이 창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본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무상증자 제도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는 유럽에선 쉽게 활용할 수 없다. 자본가 등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실행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놓았다. 해고자에게 6개월치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도 반(反)자본가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를 전후로 좌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선 올랑드 정권이 들어선 뒤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해외탈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75%의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자본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반부자정서는 결국 유럽의 퇴보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나친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는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기압 차이가 있어야 공기가 흐르듯이 자본의 집중이나 격차 없이 대규모 투자가 있을 수 없다. 자본을 집적하려는 노력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개개인의 합리적인 노력이 사회전체의 부(富)를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시장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 수단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경제 활력이 생겨날 수 없다. 사회발전의 동력을 제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역설적이게도 정당한 격차를 한 사회가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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