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의 민영화 등 6가지 안건
내달 그리스 총선 변수

독일이 그리스 재건을 위해 옛 동독식 구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보도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달 총선을 앞둔 그리스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붕괴 후 옛 동독에 적용했던 6가지 구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 방안 내용으론 △국유기업의 민영화 △경제특구 건설 △노동시장 개혁 △청년 직업 훈련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1990년 동·서독 통일 때 동독에서 8500개 국유기업을 매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특별기구를 모방한 것이다.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에 설치된 경제특구는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근로자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해 노동 비용을 낮추는 노동시장 개혁과 독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온 청년 직업 훈련도 계획안에 들어 있다.

이같은 동독식 구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내달 17일 유럽연합(EU) 구제금융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그리스 총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현재 구제금융의 수용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독일은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탈퇴하면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연쇄 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리스의 EU 잔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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