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도 보건(헬스케어)과 노령인구 관련 재정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법률 제정에 실패할 경우 2015년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S&P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 미국이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40년간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보건 부문 지출이 향후 수십년간 국고를 심각하게 파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이 3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결국 2020년에는 투자부적격(정크) 등급 국가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 부문과 관련된 각국의 재정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60년에 전체 인구의 30%가 줄고 국민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과 보건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관련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해당하는 108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2025년 14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경제 호황 속에 선진국 중 최고 출산율을 기록했던 한국이 최저 출산율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사례를 들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