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릴레이칼럼] 다자 속 양자회담 주력하길

무역불균형 해소 서울선언 기대
중간수준의 산업형 FTA 바람직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잘하면 이들 나라 모두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홍콩과 대만은 실질적으로 중화경제권으로 편입됐고，싱가포르와 한국만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모든 나라가 경제모범국인 싱가포르를 칭찬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안 된 그저 경제적으로만 번성하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이다.

남은 용은 딱 한 나라,한국이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 민주화도 이뤘고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로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더니 중국 인도 등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신흥국 중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다.

이틀 후면 전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주요국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환율, 무역불균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폐회식날 참가국의 컨센서스를 담은 '서울선언'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작은 용이 아닌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드래곤 그룹에 끼어 '룰-세터(rule setter)'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 · 통상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는 세계 무역불균형의 해소이다. 지금 한창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고，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모두 따지고 보면 무역 불균형 때문이다. 지난달 경주회의에서 'G20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 흑자를 GDP의 ±4%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제안에 대해 반대했던 중국과 일본이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 이제 독일만 설득한다면 무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역사적인 서울선언이 나올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효과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왕이면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한 김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과 만나 실속도 챙길 필요가 있다. 지금 한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 사이에 막판조율 중인 한 · 미 FTA 비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치적 합의가 꼭 있어야겠다. 다행히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비준의 칼자루를 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이 한국과의 FTA에 부정적이던 샌더 레빈에서 자유무역 성향의 데이비드 캠프로 바뀔 것이다.

다음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한 · 중 FTA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사실 한 · 중 무역의존도가 너무 크기에 높은 수준의 FTA를 하면 농민 반발，중소기업 도산 등의 이유로 두 나라 모두 정치적으로 견디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우선 느슨하게나마 협력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간 수준의 산업형 FTA'가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이런 '중국 카드'를 갖고 다음 주에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도 중간 수준의 산업형 FTA를 하자고 합의하면 한국이 중간자적 위치에서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같이 환율，무역불균형 등 다자의제와 함께 미 · 중 · 일과의 FTA까지 챙기면 우리나라로선 큰 잔치를 치러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큰 행사를 할 때 무대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잊어선 안 된다. 물론 민 · 관이 힘을 합쳐서 뛰었지만 가장 고생한 '숨은 3인'을 꼽는다면 이 행사를 진두지휘한 사공일 준비위원장，의제를 개발하고 각국의 이견을 사전 조율한 이창용 준비위 기획조정단장，마지막으로 세계적 경제인들을 불러 G20 비즈니스 서밋을 성사시킨 오영호 집행위원장일 것이다.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문턱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안세영 < 서강대 경제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