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연차' 막는다…토호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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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은 특정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며 세금을 탈루하는 토호(土豪)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 107개 일선 세무관서에서 비리 혐의가 큰 토호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보고 받아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명단에 올라간 기업과 개인은 보유재산이 많은 재산가나 기업으로서 권력기관과 유착해 청탁 또는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비리혐의가 짙은 토호기업과 개인을 업종·규모·탈루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최종 대상이 가려지면 정기세무조사 유예적용을 배제하고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관서는 물론이고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등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조사대상 정보를 보고 받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번처럼 정치 권력에 편승하는 지역의 탈루기업이나 개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동안 '박연차 게이트' 등 지역 토호 세력이 연루된 비리가 많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압수수색 등의 곤혹을 치른 것도 토호 세력에 대한 응징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들어가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로 국세청이 수시로 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욱진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은 전국 107개 일선 세무관서에서 비리 혐의가 큰 토호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보고 받아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명단에 올라간 기업과 개인은 보유재산이 많은 재산가나 기업으로서 권력기관과 유착해 청탁 또는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비리혐의가 짙은 토호기업과 개인을 업종·규모·탈루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최종 대상이 가려지면 정기세무조사 유예적용을 배제하고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관서는 물론이고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등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조사대상 정보를 보고 받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번처럼 정치 권력에 편승하는 지역의 탈루기업이나 개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잡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동안 '박연차 게이트' 등 지역 토호 세력이 연루된 비리가 많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압수수색 등의 곤혹을 치른 것도 토호 세력에 대한 응징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들어가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로 국세청이 수시로 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욱진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