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언론방송과 종교 정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KBS사장 교체 과정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YTN지분 매각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신 차관이 'KBS사장 해임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말한 것은 불법적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차관을 문책할 생각이 없느냐"고 유 장관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의 최문순 의원은 YTN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KDN과 KT&G,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3곳으로부터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들 회사는 신 차관이 언급한 YTN 지분 매각에 대해 '지분매각의 타당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된 바 없고 이사회에 부의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며 "신 차관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 발언해 개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신 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때 (YTN주식이) '2만주 정도 팔렸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가 지분 매각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YTN은 지상파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인수비용이 덜 드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며 "보도전문 채널을 새로 설립하려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YTN은 이미 흑자로 돌아서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YTN지분의 민간매각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전임 정권에서 무리하게 임명된 공기관의 책임자들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으면 임명권자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상식적 절차"라며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유 장관은 '종교편향' 문제를 둘러싼 불교계 반발과 관련，"공직사회에서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사례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