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훨씬 많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한국에선 멕시코와 칠레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뒤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멕시코 학자들은 한국이 왜 그런 평가를 내리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FTA와 경제구조변화.외국의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14~15일 서울 한국종합무역센터(KWT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제라도 에스퀴벨 멕시코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와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대사(국제경제학 박사)를 만나봤다.


에스퀴벨 교수는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장 교역이나 투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산업의 효율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의 제2의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량은 미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간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는 설명이다.

에스퀴벨 교수는 'NAFTA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NAFTA로 인한 무역 자유화는 1990년대 지식기반 경제로 변하면서 발생한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실증적으로도 NAFTA 체결 이후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됐으며 전자·섬유산업의 경우 줄어들던 일자리가 NAFTA로 인해 회복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1995년 페소화 위기가 NAFTA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외환위기는 뒤떨어진 규제와 효율성이 낮은 산업 때문이었다"면서 "특히 1994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NAFTA로 인해 잃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즉 오랜 기간 보호를 받았던 일부 산업과 농업의 경우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WTO 멕시코 대사도 "지난 멕시코 대선에서 NAFTA의 부정적 측면이 문제가 됐으나 야당조차도 NAFTA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콩 설탕 등 3가지 농산물의 관세율만 재협상하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NAFTA는 일부 농업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요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NAFTA의 영향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미친 여러 다른 요소와 NAFTA의 효과를 구분해 내는 것"이라며 NAFTA의 폐해가 과장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