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심의 의결하게 될 정기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과연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른 정치쟁점 위주로 회기의 대부분을 흘려보낸 뒤 정작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수박겉핥기식 심의에 그치거나 다음으로 미루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만큼은 그런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별히 주문하고 싶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무척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을 정치지도자들이 좀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단 경제전망이 어둡고 경기가 부진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에 더해 성장잠재력은 이미 고갈되다시피 했고,기업의욕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노조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극한투쟁을 벌이기 일쑤고,그로 인해 사회는 각계각층이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져 갈등(葛藤)을 빚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이래가지고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비전 2030을 내놨지만 뜬구름 잡는 식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해서 위기국면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우선적으로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야당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정치인들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여야를 떠나 따져보자면 정부보다는 입법활동을 게을리한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입만 벌리면 국민의 대표라고 내세우면서 민생법안 심의는 뒷전인 채 정치쟁점으로 날을 지새고,각계각층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作態)는 이젠 버려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국가발전의 방향이 달라질수 있다고 본다. 이익집단간의 이해다툼에는 과감한 조정과 결단을 내려 입법을 추진하고,특히 기업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국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법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어설픈 이념논쟁이나 정치산술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