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기관인 배드뱅크의 운영 시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은 최근까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추락과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음금융은 12일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보 부족 등으로 구제 대상인 신용불량자들이 구제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 대부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마음금융측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방침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신불자 문제에 관한 한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공언한 것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신불자 문제에 개입한 이후 한 번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장해 줌으로써 또다른 시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는 신불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