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고 부처간 역할분담도 했지만 중복·과열경쟁이 여전한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럴 바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청와대까지 나서서 했다는 조정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계획을 보면 청와대의 부처간 역할분담이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이 세 부처가 내년에 있을 정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보면 역할분담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부처별 세몰이에 피곤한 것은 바로 기업들이다. 예컨대 홈네트워크 분야를 두고도 디지털 홈포럼(정통부) 지능형 홈포럼(산자부) 등 명칭만 바꿔 세규합에 나서고 있으니 관련 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지능형로봇도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과기부와 산자부도 원천기술과 응용기술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민간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여기에 국제협력을 더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처간 협력투자는 기본적 조건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각각이라면 신성장 동력은 새로운 성장원천 확보,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각 부처의 세과시용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