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주서머포럼'] (대선후보 연설) '민주당 노무현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26일 제주 호텔신라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제주서머포럼"에서 자신들의 경제관과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의 차별화에,노 후보는 이 후보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둬 대선 유세전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줬다.

두 후보는 이날 경제계 대표들에게 기업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관을 소상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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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는 이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 시장구축 △건강한 성장구현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시장기능 보완 필요=노 후보는 "모든 규율이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이어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 후보는 "관치의 잔재인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규모나 입지,사업요건,가격 등을 간섭해서는 안되며 행정지도 형태로 기업에 요구하는 준조세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청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이나 안전,인권 등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독과점 기업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재검토=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예전보다 부드러운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과 관련,"시장기능 미비로 당분간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다양한 예외조치를 둬서 핵심사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크기에 따라 경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처럼 지금상황에서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존치시기와 조건을 달아서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를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노 후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집단 지정제에 찬성해 왔다.

◆분배 강조=노 후보는 "분배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며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후보보다 분배문제를 강조한다"며 "더 악화되기 전에 빈부격차 개선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확보에 대해 좀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배의 방식과 관련,"단순한 소득이전이 아니라 일할 기회와 능력을 확충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교육과 훈련제도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노사간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주=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