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일본은 물론 세계경기 전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더타임스는 11일 일본의 금리인상은 아주 작은 폭이라도 극도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잠재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2%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매우 높은 실질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과 기업 투자가들에게 금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정부가 벌이고 있는 활발한 기채활동에 대한 중앙은행과 정치가들간의 치열한 논쟁을 재연시킬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측했다.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채권을 거의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었고 채무상환에 따르는 장기적 비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의 채권발행을 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인상과 통화긴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제로금리 포기는 일본과 선진 7개(G 7)동료국간의 엔화절상 방지를 위한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제로 상태에서는 일본은행이 제한없이 엔화를 팔고 달러와 유로화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0.25%만 된다 해도 무한정 개입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이 신문은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때 금리인상은 일본경제에 고금리 고세금 엔고 등 3중고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hyeku@co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