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제도가 활성화되면 고학력 맹신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명훈 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장은 "자격증은 대학졸업장보다
개인의 능력을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격제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의 통합 결정과 관련,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가기술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격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효율성을 위해서다.

신 실장은 공인민간자격의 위상에 대해 "공인을 획득한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공인민간자격은
법적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위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분야 민간자격중 자격의 내용과 수준이 우수한 자격이 선별적으로
국가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인된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시장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민간자격 시장의 독점이라는 역기능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에따라 "타당성 있고 신뢰성 높은 자격공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는 국가의 공인을 획득한 만큼 최소한
국가자격에 버금갈 수 있도록 자격을 계획.운영.관리해야 한다"며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