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한 후속대책들을 이번주중 순차적
으로 발표한다.
경축사에서 거론된 각종 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16일 후속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추진하고, 상속/증여세제를 개혁하는 등의 공평
과세 실현방안도 포함된다.
당초 같은날 발표키로 했던 재벌개혁방안은 내주중 열릴 정재계간담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18일)는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준비중이다.
여기엔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또 인권법 제정및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입법안도 발표할 계획
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며, 통합방송법 부패방지법 등을 제/개정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18일)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19일)는 농어가부채 금리인하및 농.어민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는 농/어민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융자의 혜택을 주는 등의 서민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입시제도 개혁방안과 평생교육을 골간으로 하는 교육개혁방안도 발표된다.
노동부(20일)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의 근원적 수해방지 대책 등도 정부의 후속대책에 포함
된다.
[ 8.15 경축사 후속 대책 발표일정 (발표일자-주관부처-내용) ]
<> 8.16 (월) - 재정경제부(금감위, 공정거래위)
- 세제개혁 . 금융소득종합과세 추진, 상속/증여세제 개혁 등
공평과세의 실현
. 자영업자 소득과표 현실화
. 특별소비세제 개편
<> 8.17 (화) - 국무조정실
- 부정부패의 척결(부패방지종합대책)
.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등
<> 8.18 (수) - 당
-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 선공영제 강화(선거법 개정)
. 정당법/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
개혁입법 .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
. 국가보안법 개정
. 부패방지법,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보상법 등
제/개정
신당 창당 추진
<> 8.18 (수)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취약계층지원 확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내실화
<> 8.19 (목) - 농림부 해양수산부
- 농/어민 정책 .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 농어가부채 금리인하 및 연대보증 개선
<> 8.19 (목) - 교육부
-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중고생/대학생 학비지원, 서민층 탁아보육비지원 확대
대학입시제도 개혁
<> 8.20 (금) - 노동부
- 직업훈련강화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 8.20 (금) - 건설교통부
- 주거안정대책 . 주택보급률 제고
.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강화
<> 8.20 (금)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
으로 발표한다.
경축사에서 거론된 각종 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16일 후속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추진하고, 상속/증여세제를 개혁하는 등의 공평
과세 실현방안도 포함된다.
당초 같은날 발표키로 했던 재벌개혁방안은 내주중 열릴 정재계간담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18일)는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준비중이다.
여기엔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또 인권법 제정및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입법안도 발표할 계획
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며, 통합방송법 부패방지법 등을 제/개정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18일)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19일)는 농어가부채 금리인하및 농.어민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바꾸는 농/어민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융자의 혜택을 주는 등의 서민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입시제도 개혁방안과 평생교육을 골간으로 하는 교육개혁방안도 발표된다.
노동부(20일)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의 근원적 수해방지 대책 등도 정부의 후속대책에 포함
된다.
[ 8.15 경축사 후속 대책 발표일정 (발표일자-주관부처-내용) ]
<> 8.16 (월) - 재정경제부(금감위, 공정거래위)
- 세제개혁 . 금융소득종합과세 추진, 상속/증여세제 개혁 등
공평과세의 실현
. 자영업자 소득과표 현실화
. 특별소비세제 개편
<> 8.17 (화) - 국무조정실
- 부정부패의 척결(부패방지종합대책)
.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등
<> 8.18 (수) - 당
-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 선공영제 강화(선거법 개정)
. 정당법/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
개혁입법 .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
. 국가보안법 개정
. 부패방지법,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보상법 등
제/개정
신당 창당 추진
<> 8.18 (수)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취약계층지원 확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내실화
<> 8.19 (목) - 농림부 해양수산부
- 농/어민 정책 .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 농어가부채 금리인하 및 연대보증 개선
<> 8.19 (목) - 교육부
-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중고생/대학생 학비지원, 서민층 탁아보육비지원 확대
대학입시제도 개혁
<> 8.20 (금) - 노동부
- 직업훈련강화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 8.20 (금) - 건설교통부
- 주거안정대책 . 주택보급률 제고
.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강화
<> 8.20 (금)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