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고문변호사들을 대거 위촉,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작업에 나섰다.

이에따라 성업공사관련으로만 수만건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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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업공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44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2002
년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송 등 법률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
고문변호사 수를 2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성업공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법조경력 40년의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대표), 각각 경력 37년, 33년의 원로인 김광년 송기방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한달에 고문료 30만원씩을 받고 부동산 채권 등의 매매의 합법성
여부, 조세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공사측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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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공사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소송을 떠맡게 된다.

성업공사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는 건당 평균 2백만원씩의 수임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44조원의 자산은 총 12만여건(차주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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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채권소멸시효(5년)를 연장하기위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은 5만건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전에는 이런 종류를 공사직원들이 처리했지만 이제는 너무 건수가 많아
상당부분을 변호사들에게 용역을 줘야 하는 형편이다.

또 그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배당이의소송(경매대금의 배당순위에
대한 소송), 제3자 이의소송(성업공사가 경매중인 물건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성업공사가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동산.부동산인도청구
소송(임차인이 나가지 않을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
가압류이의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등 10여 종류 1만여건의 소송도 고문
변호사들에게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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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ABS) 과정에서 SPC(유동화전문회사)가 운용하다 소송이 제기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들을 추천한다는 것이 성업공사의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1년동안 운용해보고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원으로 부족할 경우 그 이전이라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업공사에 고문변호사들을 추천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무려
1백70여명의 변호사들이 몰려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수임료는 싼 편이지만 소송건수가 많아 한해에 수억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업공사는 줄잡아 2백억~3백억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안에 28조원의 부실자산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어서 이에따른
소송과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김인식 기자 sskiss@ >

[ 성업공사 신규 고문변호인단 ]

<> 강길봉
- 법조경력 : 22년
- 주요경력 : 전주/광주/수원지법 판사

<> 강명준
- 법조경력 : 14년
-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14기, 88년 개업

<> 김광년
- 법조경력 : 37년
-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 김광훈
- 법조경력 : 13년
-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15기, 89년 개업

<> 김교창
- 법조경력 : 40년
- 주요경력 : 서울지법 판사, 법무법인 일신 대표

<> 김승렬
- 법조경력 : 14년
- 주요경력 :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김용학
- 법조경력 : 27년
- 주요경력 :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 고검 검사

<> 김진흥
- 법조경력 : 31년
- 주요경력 : 육군 법무관(군판사, 법무차감), 단국대 법대강사

<> 김형성
- 법조경력 : 10년
- 주요경력 : 의정부지원 판사, 96년 개업

<> 문형식
- 법조경력 : 20년
- 주요경력 :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 배진수
- 법조경력 : 13년
-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24기, 86년 개업

<> 성기창
- 법조경력 : 25년
- 주요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송기방
- 법조경력 : 33년
-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 양삼승
- 법조경력 : 25년
- 주요경력 :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 유명건
- 법조경력 : 26년
- 주요경력 :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장재형
- 법조경력 : 16년
- 주요경력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고문

<> 최영식
- 법조경력 : 17년
- 주요경력 : 부산/인천지법 판사, 88년 개업

<> 한병식
- 법조경력 : 13년
-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15기, 86년 개업

<> 함승희
- 법조경력 : 17년
- 주요경력 :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법무법인 대륙대표

<> 황길현
- 법조경력 : 16년
- 주요경력 :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89년 개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