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전향 장기수 등 시국
공안사범과 생계형범죄자 등 8천8백12명에 대해 3.1절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잔형집행 면제 및 형선고 실효혜택을 입은 1천5백8명은 25일
오전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이미 석방된 7천2백92명은 복권조치를 통해 피선거권 등 법적 제약이
해소되고 12명은 감형된다.

또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노역장에 유치됐다 풀려난
2천6백93명은 벌금 잔액의 면제혜택이 주어졌다.

공안 및 노동사범중 박기평(박노해), 임종석 전전대협의장과 임수경씨,
서경원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씨, 백태웅씨 등 2천7백33명이 복권됐다.

이중에는 고영주 전민노총 사무총장 등 1백48명이 포함됐다.

또 고영복 전서울대 교수와 황성근 만도기계 노조위원장 등도 석방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해온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고령으로 재범의 가능성
이 희박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키로 했다.

수감성적이 우수한 모범수 1천4백37명을 가석방시키기로 했다.

이중에는 마약복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치료감호중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홍인길 전의원 등 정치인과 선거 및 뇌물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