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정책의 난맥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비, 서울시의 도시계획, 경기도의 택지개발 등
수도권교통량발생과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않아교통난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서울밖으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는 커녕 구조적으로 서울로 차량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개발정책 행정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교통량의 발생과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외면한 채 오로지 교통수요 억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차량10부제
의무화, 도심주차장 건설 억제 등을 내놓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영종도신공항 연결 전철 및도로,
서울시내 지하철,수도권광역철도및 도시전철건설과 택지개발등 교통량처리
및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을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서로 발목잡는 정책을 펴기가 일쑤이기도하다.

서울의 과밀을 억제하기위해 마련된 과밀부담금의 과밀억제효과도 기대
이하다. 작년에 여의 63빌딩의 8개에 달하는 초대형건물들(19동 1백40만6
천여평방미터)이 들어서는 동안 거둬들여진 과밀부담금 7백억원남짓. 이
돈으론 서울도심에 도로 5km도 건설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동안 금지해오던 대형건물 신축을 허용했지만 교통대책은 거의 무방비인
것이다.

9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서울시내에 12만5천여동의 주택이 새로 들어
서고 3만8천여동의 빌딩이 신축되고 자동차는 2배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시내 도로는 1.3%정도 더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도권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를 막기위해 분당 일산신도시 이후 추가
신도시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정부가 준농림지에 민간택지개발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도 문제다.

도시계획도 없는 준농림지에 고층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 지역교통은 물론
서울과의 연계교통이 신도시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빚어
지고 있다.

수도권 거의 전역이 통합생활권이 된지 오래인데도 서울시는 오로지 서울
행정권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여의도 용산 가양 난지도
등에 신도심을 조성에 착수하고있다.

서울의 상권흡인력에 비추어 이들이 완성될 경우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
들의 독자적인 상권형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서울집중적인 교통흐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역시 도로문제등 기반시설을 염두에 두지않고
무계획적으로 이뤄져 교통문제를 크게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 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 =정부는 작년에 그동안 억제해오던 서울시내의
대형빌딩 건축을 자율화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을 매기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기능과 교통및 인구가집중되는것을 막기위해 "수도권 내부의
지역별 도시 특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이해가 엇갈리는등 어려운 문제가 생겨사실상 중단상태다.

결국 서울시내 고층빌딩이 무제한 들어설수있는 길만 열어놓고 당연히
뒤따라야할 후속조치는공념불이 돼버려 서울의 교통량을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수도권 위성도시문제 =출퇴근교통등 교통행정과
주택행정에 관한한 서울과 서울위성도시권의 행정구역이 의미를 상실한
상황인데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성사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상업지역을 계속 확대하고있어 분당.일산신도시
까지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에 말려들고 서울집중형 교통흐름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선 건설교통부가 당연히 수도권의 지역별특화기능발전을
꾀해야한는데도 "강건너 불보듯"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분당.일산신도시의 주택공급만으로 임무를 다했다는 태도다.

<> 신도시추가건설포기와 준농림지개발허용 =정부는 작년에 분당.일산
신도시 개발이후 추가개발을 추진하지않는 논리로 수도권의 인구유입 및
서울의 교통수요증가 억제를 들었다.

그 이후 정부는 수도권의 도시외곽에 널여있는 준농림지에 대해 민간의
택지개발을 허용, 도로사정등을 전혀 고려하지않는 중소규모 베드타운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게됐다.

< 이동우.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