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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1주년기념사업보고회가 21일오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경제5단체대표등 14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보고회에서
대표의장인 최종현전경련회장은 민간경제계가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병낙 서울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규제완화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는 만큼 각계의 규제완화건의를 신속히
처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용환전경련이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성과와
계획"최유선 상의이사가 "SOC확충과제와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창진 무협상무가 "수출활성화전략"유승구 기협중앙회이사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정책방향"김영배 경총이사가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기조연설및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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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자생력배양 정책방향 <<<<

경제가 회복기조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은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있다. 그러나 경공업부문은 경쟁력약화로 회복세가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또한 판매대금결제기간이 긴데 다 담보위주금융
관행으로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8월중 어음부도율은 0.2%에 달하고 부도업체수도 1천46개로 전월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난2.4분기중 60일이내 결제는 13.7%에 불과한반면 91일이상은 68.9%나
돼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부족은 여전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은 내수부진이 18.4%,제조경비상승이 17.6%, 판매
대금회수지연이 13.8%,업체간 과당경쟁,종업원확보난등이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배양키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만 한다.
특히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책이 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 상거래를 수반한 상업어음의 전액할인,소규모기업의 경영
안정 및 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확대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취약한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보완할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이 확대돼야 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주요인인 판매대금회수지연을 방지할수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중소기업의 93년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은 0.2 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도및 업종별연구소설치지원<>품질인증제도확대및 정부기관의 우선구매
제도확대방인 강구돼야 한다.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5만명정도의 외국인
산업기수인력을 추가로 유치해야한다. 또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과
공업계고교의 확충이 계속돼야한다.

중소기업물류단지조성지원도 핵심적과제이다.

중소기업계의 독자적인 물류단지조성이 곤란한만큼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공영개발단지를 조성한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협동조합등에 유통근대화자금지원및 세제감면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및 해외투자자금지원등도
강구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