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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최종현전경련회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으로 대담을 가졌다.

새경제팀 출범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날 대담은 본사 신상민부국장의 사회
로 진행됐다.

대담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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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정부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홍재형부총리=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선 안정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가 안정돼야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가격도 가라앉는등 생산요소비용이
떨어질수 있는거죠. 금리를 내리려면 우선 인플레 기대심리가 없어져야
하므로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물류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위해 민자유치법시행령을 11월초까지 마무리짓고 연말까지는 사업자
선정 사용료 부대사업등 기본골격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획원은 가능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부등 각 부처에서 집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기술개발 인력개발을 위해선 세제 금융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일부에서 피부로 못 느낀다는 지적도 있는데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할 겁니다.

경쟁력은 결국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경쟁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을 개정하고 정부 시책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업계나 언론에서 보기엔 바로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야죠.

<>최종현회장=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다는게 업계의 의견이죠. 정부에선
규제완화 건수를 얘기하는데 정작 필요한 규제완화는 안돼 있고 지엽적인게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규제완화는 부족하다는 생각들입니다.

IMD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에 속한다고 봅니다.

지금 규제완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경쟁에서도볼수 있듯이 자본주의를 보완하겠다는
사회주의가 지나친 국가 통제때문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규제완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내일 일본 경단련과 회의를 하는데 양국간에 규제완화를 어떻게 하는냐가
관심사중 하나죠. 일본에는 1만2천건의 규제가 있다는게 그곳 업계의
얘깁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는데도 업계에서 그토록 야단이니
우리는 아직 요원할 뿐입니다.

일본은 요즘 규제완화를 경단련에 맡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주도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만든 사람에게 풀라고 하기는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관에 맡겨 하다가 안돼니까 민간에 맡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금융분야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편입니다.

<>홍부총리=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는가가 문제죠. 재무부에 있을때 금융면에서는 일본
보다 더 성진화하자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야 일본을 따라잡을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금융계 인사자율화를
했고 대출금리자유화도 이루었습니다.

알으로도 금융분야에선 계속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할 일도 안하고 다 풀어버리면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라 체질에 맞게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 규제와 정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화량 상업차관도 규제니까 다 풀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앞뒤를 재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도 민간에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부가 풀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전경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모아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부총리=고도성장을 해오는 동안 금융산업이 제조업에 희생당한 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금융도 자생력을 키워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수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선 대기업과 거래하는게 유리하죠. 정부 입장에선 중소기업을
다 쓰러뜨릴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바람직하기는 대기업은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주식시장에서 공개증자나
외채발행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이
더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들어선 제조업들이 오히려 증자를 안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실명제로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경영권 확보 때문인지 증자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최회장=경쟁력은 결국 품질좋은 상품을 싸게 시장에 내놓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품질향상이나 가격문제는 기업이 할일이죠.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금융에선 정부가 독점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컨트롤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지난 여름에 콜금리가 20%까지 치솟았는데 어려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금리가 일본이나 대만의 3배나 되는데 경쟁국에 비해 3배인 금융비용
으론 재무구조가 나아질수 없는 것이죠.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안하는 기업은 당연히 도태돼야죠. 그러나 금리는 기업도 어찌할수
없는 부문입니다.

<>홍부총리=금리자유화시대에 금리를 억지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인데 쓰는 사람에게는 물론 저축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지표입니다.

한나라의 금리수준은 대략적으로 경제사정과 인플레 기대심리를 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리 이외의 부문에서 기업들을 도울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법인세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복잡하고 세무비용도 많이 드는 감가상각기준도 단순화할 것입니다.

<>사회=정부가 물가관리에 집착해 통화를 너무 긴축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부총리=물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어난 통화만큼 확대될 수요를 공급측면이 얼마나 감당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공산품의 경우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만큼 수요가 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공산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서비스나 농산물같은 분야의 수요도 늘게 마련인데, 이들 품목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수요를 맞춰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문제이지요.

벌써부터 과소비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 통화량 증가율을 14-17%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