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만난 어떤 택시운전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더 빡빡해졌다고 불평을 털어 놓았다.

예전에는 교통위반을 해도 적당하게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려 든다는 불평이었다.

혼잡스런 퇴근길에 태워준 것만도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할 처지라 그저
듣기만 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부패가 그토록 만연했던데 대해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같이 나누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씁쓸한 느낌을 금치 못했다.

부패가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다.

관료제의 한 특징이 경직성이라고 한다면, 윤활유를 쳐서 이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업상 정부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 말에
동감을 표하리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정부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연구결과는 역시 부패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쪽으로 나와있다.

부패한 정부가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주장이다.

설사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 성장하는데 공헌할지 몰라도 얼마되지 않아
더 큰 악영향으로 상쇄될 것이 뻔하다.

대부분의 후진국이 극도의 부패와 느림보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수 없다.

우리경제의 빠른 성장도 "부패에 힘입어" 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부패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한 연구는 부패의 유형에 따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첫번째 유형은 부패가 조직화되어 있어 일단 한 곳에 뇌물을 제공하면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얻을수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 뇌물을 갖다 주어야 할뿐 아니라 결과도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두번째 유형으로 분류한다.

경제발전에 더욱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두번째 유형의 부패라는
주장인데, 어설픈 부패구조보다는 아예 조직화된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이 연구에서 두번째 유형의 부패가 만연된 나라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와 공산정권 몰락후의 러시아이다.

요즈음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을 이미 뼈저리게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 의하면 구 소련의 부패는 첫번째 유형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역의 공산당조직이 교섭창구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인 부패구조
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구 소련과 더불어 첫번째 유형의 부패가
만연된 나라의 예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의 눈에까지 그렇게 비쳤으니 우리사회의 부패가 어느수준에
있었는지 능히 짐작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