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현재 상태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금융자산의 제도
권 이탈을 유발하고 실물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19일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재의 경제여건이 실
명제 유보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해 실명제를 무리하게 실시할 경
우 금융자산이 제도권을 이탈해 부동산 귀금속 등 실물투기를 부추기거나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과소비 물가불안 성장둔화 실업
증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