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주택만 대상
수도권·광역시 집값 상승 자극 지적 반영
낮은 이율의 고액 사내 대출이 금융권의 규제를 우회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 및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달 내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세부 사항 조율을 마쳤으며, 노조 측도 이번 주택 면적 제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직급별로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세부 사항은 회사 결정에 따르기로 명시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는 반대급부로 기존 직급별 한도 체계를 폐지하고 대출액을 5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조건(최대 5억원·연 1.5% 금리)의 대출 제도를 도입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 및 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처럼 대출 대상 주택에 제한을 둔 배경에는 사내 대출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열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사내 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규모 자금이 시장 왜곡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까지 성과급 7조6000억원과 사내 대출 총액 29조원을 더해 평균 36조6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규격 제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