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삭감액 상향 검토교육부가 현금성 지원 지출이 많은 교육청 예산을 최대 100억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교육 예산 방만 집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한 현금성 지원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 부과하는 예산 삭감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10억원씩 교부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27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삭감액을 10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삭감액 인상안은 올해 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28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교육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예산의 가장 큰 재원은 내국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된다.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지만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