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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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공사기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 최대 145 억 원 규모의 추가 운영손실 보상금 부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 국토부는 GTX-A 민간사업자 SG 레일에 2024 년 3 월 수서 ~ 동탄 구간 개통 이후 2025 년 2 분기까지 총 673 억 400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6 억 8,300 만 원은 수서 ~ 동탄 단독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전금이며 , 별도로 국토부는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 운영이익 감소분 ’ 도 지속 보전 중이다.
특히 2025 년 1·2 분기에만 운영이익 감소분 명목으로 144 억 8,700 만 원이 지급됐다.
한 의원은 “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실제 지급액 ” 이라며 “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역 미개통 상태 유지에 따라 월 약 24 억 원 수준의 운영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고 밝혔다.
이어 “ 현대건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보강공사에 약 2~3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인정했다 ” 며 “ 이를 단순 적용하면 2 개월 지연 시 약 48 억 원 , 3 개월 지연 시 약 72 억 원 , 최대 6 개월 지연 시 약 145 억 원 규모의 추가 혈세 부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 보강공사 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하 5 층 핵심 구조부 기둥 ” 이라며 “ 상부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물 문제인 만큼 , 보강 과정에서 궤도 · 신호 · 전기 · 통신 · 환승통로 등 후속 공정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고 밝혔다.
또 “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면 추가 구조검토와 하중 재평가 , 공정 재조정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 ” 며 “ 단순히 보강공사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기간 연장과 전체 공정 지연 , 추가 손실보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 결국 이번 사태는 시민 안전 문제를 넘어 추가 혈세 부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 며 “ 추가 운영손실 보상 규모와 책임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 국토부는 GTX-A 민간사업자 SG 레일에 2024 년 3 월 수서 ~ 동탄 구간 개통 이후 2025 년 2 분기까지 총 673 억 400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6 억 8,300 만 원은 수서 ~ 동탄 단독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전금이며 , 별도로 국토부는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 운영이익 감소분 ’ 도 지속 보전 중이다.
특히 2025 년 1·2 분기에만 운영이익 감소분 명목으로 144 억 8,700 만 원이 지급됐다.
한 의원은 “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실제 지급액 ” 이라며 “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역 미개통 상태 유지에 따라 월 약 24 억 원 수준의 운영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고 밝혔다.
이어 “ 현대건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보강공사에 약 2~3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인정했다 ” 며 “ 이를 단순 적용하면 2 개월 지연 시 약 48 억 원 , 3 개월 지연 시 약 72 억 원 , 최대 6 개월 지연 시 약 145 억 원 규모의 추가 혈세 부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 보강공사 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하 5 층 핵심 구조부 기둥 ” 이라며 “ 상부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물 문제인 만큼 , 보강 과정에서 궤도 · 신호 · 전기 · 통신 · 환승통로 등 후속 공정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고 밝혔다.
또 “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면 추가 구조검토와 하중 재평가 , 공정 재조정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 ” 며 “ 단순히 보강공사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기간 연장과 전체 공정 지연 , 추가 손실보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 결국 이번 사태는 시민 안전 문제를 넘어 추가 혈세 부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 며 “ 추가 운영손실 보상 규모와 책임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밝혔다.
뉴스제공=더불어민주당,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