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