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차라리 임차료 납부 잠시 멈춰주는게…"

네티즌이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지난해 12월 27일자 <[단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였다.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지난해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이었다. 이번엔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렸다. 당초 여당은 임차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네티즌은 “당연히 정부가 강제 영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원금 주려면 다 줘야 한다” “차라리 임차료 납부를 잠시 멈춰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



이번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한 기사는 12월 25일자 <“물량에 장사없다”… 수도권서 유일하게 전셋값 떨어진 곳이>였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전셋값이 내리고 있는 곳은 과천이 유일하다. 전세 호가는 최대 3억원 하락했고, 매매가도 1억~2억원씩 하락하는 추세다. 신규 입주 물량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천의 사례를 학습해 충분한 물량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근 한경닷컴 기자 slow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