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폐패널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천292t에서 2030년에는 8만7천124t, 2040년에는 82만29t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천600t에 불과하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2021년 하반기 중 정부가 건립하는 진천재활용센터에서 3천600t을, 2022년 민간업체 1곳이 추가돼 2천500t을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를 모두 합쳐도 총 재활용 처리 용량은 9천700t에 불과하다.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는 실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와 납은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태양광 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과 동시에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진천재활용센터 등이 준공되면 연간 9천700t 규모의 재활용 처리 시설이 확보돼 20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돼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폐패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실제로 EPR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