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철강 쿼터 면제 신청 허용...효과는 제한적

미국 정부가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강관 등 일부 품목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기업이 요청하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원할 경우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 쿼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 등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생산한 철강·알루미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기업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수입 제품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268만 톤으로 쿼터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쿼터를 초과한 수출물량에는 관세 2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국 업체들이 철강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예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정책의 연장선상인 셈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쿼터 물량을 다 채운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세아제강과 넥스틸, 휴스틸 등의 미국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예외 조치 신청을 직접 해야하고 상무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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