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계에 시장 내주고, 中企엔 도움 안되고…수없이 지적했던 문제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외국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외국계 진출 로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당장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에서 풀기로 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그렇다. 적합업종 지정 3년 동안 LED 생산 대기업은 12개서 9개로 줄어든 반면 4개에 불과했던 외국 기업은 14개로 늘었다. 외국계 업체들은 2011년 매출이 26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815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점유율도 4.5%에서 10.0%로 뛰었다. 국내 대기업이 벌브형 등만 팔 수 있었던 반면 외국계 기업들은 제한없이 활개를 쳤다. 3년 동안 연구개발을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나선다고 필립스 오스람 GE 등 글로벌 업체를 상대할 수 있겠나.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의 실패는 더 심각하다. 정부가 2011년 국내 MRO시장에서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한 이후 글로벌 강자들이 밀려들고 있다. 세계 1위 업체인 미국 그레인저가 2013년 일본 자회사를 통해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을 비롯 독일 일본 유수업체들이 이미 진출했다. 세계 27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리레코도 최근 국내 업체 M&A전에 뛰어들었다. 크게는 2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MRO시장에서 한국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탈락했다. 규제 때문에 삼성은 인터파크에 관련 사업부문을 매각했고 한화는 사업을 접었다. SK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중기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대기업들을 옥죄는 동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대기업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정부 실패다. 이런 와중에도 중소기업청은 일부 업종의 중기 졸업 기준을 완화해주며 보호정책을 놓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보호에만 집착한다면 제2, 제3의 LED, MRO는 쏟아져나오게 돼 있다.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명분에 집착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