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에 대한 견제가 심상치 않다. 한국 제품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신규 수입규제 건수가 지난해 36건으로 2002년에 이어 사상 최대였다고 한다. 2003년 이후 매년 10건 미만이던 수입규제가 2012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는 물론, 한동안 규제가 없던 호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도 반덤핑조사 등으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은 분쟁건수가 지난해 395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점점 보호무역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우려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흥국가들의 수입규제 강화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시행 중인 전체 수입규제 조치 141건(조사 중인 건수 35건 포함) 가운데 110건이 신흥국가들의 규제다. 인도는 규제가 총 28건에 달해 압도적으로 1위다. 중국(17건)도 그렇지만, 터키(10건) 인도네시아·브라질(각 9건) 파키스탄(8건) 태국(5건) 등이 교역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규제 벽을 쌓아가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한국 제품을 막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규제가 구조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는 이미 상당하다. 수입규제를 당한 철강 화학 섬유 전기전자 등 94개 한국 제품의 수출액은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3년 76억달러로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이 17%다. 신흥국 수출비중이 중국을 제외해도 48%나 된다. 결코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한국 수출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원·엔 환율 급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에도 점차 밀리는 판에 주력 수출시장에서도 갈수록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안에서는 규제요, 밖에 나가면 치열한 견제를 받고 있다. 수출 실적은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9월까지 증가율이 고작 2.9%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자리다. 수출강국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흥국가들의 수입규제 강화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시행 중인 전체 수입규제 조치 141건(조사 중인 건수 35건 포함) 가운데 110건이 신흥국가들의 규제다. 인도는 규제가 총 28건에 달해 압도적으로 1위다. 중국(17건)도 그렇지만, 터키(10건) 인도네시아·브라질(각 9건) 파키스탄(8건) 태국(5건) 등이 교역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규제 벽을 쌓아가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한국 제품을 막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규제가 구조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는 이미 상당하다. 수입규제를 당한 철강 화학 섬유 전기전자 등 94개 한국 제품의 수출액은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3년 76억달러로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이 17%다. 신흥국 수출비중이 중국을 제외해도 48%나 된다. 결코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한국 수출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원·엔 환율 급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에도 점차 밀리는 판에 주력 수출시장에서도 갈수록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안에서는 규제요, 밖에 나가면 치열한 견제를 받고 있다. 수출 실적은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9월까지 증가율이 고작 2.9%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자리다. 수출강국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