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대선 앞두고 관가 긴장감 고조…100만 공무원조직 변화에 '촉각'

조직 확대 재편 움직임 예고



대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점쳐지면서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선 후 관례대로 26일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조직이 수술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현재 차관급이 54명에 이르는 검찰직급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동력이 있는 출범 초기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는 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총리 위상 격상도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박 후보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과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 시행과 부처·정부기관의 인사와 자율권 보장을 약속했다.



두 후보의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 차이는 조직 신설안에서 드러난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국가정책 수립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과학기술부에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기능을 더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 각종 국정과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국정과제위원회는 새 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적절하게 활용되면 효율적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분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