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8일 합의해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의 핵심은 의원 정수 조정과 대통령 권한 축소, 국고보조금 감축, 정당 기능 축소 등이다. 양측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을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서로 이견을 보였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 “계층과 부문의 과소 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안 후보 측이 문 후보 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구 해석에 대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 캠프의 실무팀장을 맡았던 정해구 새정치위원회 간사(성공회대 교수)는 “문 후보 캠프에서 공약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수를 조정하다보면 전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전체 정원을) 꼭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구 그대로 해석해달라”며 “(합의문 자체가)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 측이 주장했던 ‘중앙당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로 문 후보 측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및 당 지도부의 국회의원 공천권 폐지, 정당 정책연구소 강화 등은 문 후보가 이미 발표한 공약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회의원 공천권 등을 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당이 사실상 힘을 못쓰게 된다. 아울러 문 후보 공약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면서 안 후보 측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호기/이현진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