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주택과 혼합배치해야 '슬럼화' 방지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2일 “보금자리지구에 전량 임대 주택만을 공급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주택을 혼합해서 건설하는 ‘소셜믹스(social mix)’형 주거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보금자리주택을 언급한 것은 최근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을 없애고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약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통과 기대…태국 水관리 수주 긍정적
< '소셜믹스' : 일반·임대주택 혼합배치 >
권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선진국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자가주택 보유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자가보유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서 여러 형태의 주택이 혼합돼야 주거단지 슬럼화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바우처(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재정부담이나 주변 주택 임대료 상승 등의 여파를 감안해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점차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 국토부 예산안에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상한제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탄력 운영으로 선회했는데도 의원들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걱정하는 것 같다”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집값 급등기에 만들었던 정책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권 장관은 국내 기업의 태국통합물관리사업 수주 전망을 밝게 평가했다. 태국 정부는 이달 23일까지 종합계획을 받고 내년 1월 말 3배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4월 초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태국은 홍수 대비와 농업용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4대강 사업은 홍수·용수·수질개선·수변 레저공간 건설이 종합된 사업”이라며 “물관리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해본 곳은 4대강 사업을 경험한 국내 기업들뿐이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