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편향 공약 노린 불법 파업…엄정대처해야"국민연금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 7곳이 31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노동계에 편향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려는 불법 파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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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6개 노조와 가스공사지부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회보험 6개 노조의 전체 조합원은 1만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1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조합원은 공단 사무직원과 간호사, 행정사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는 없다.
가스지부에서는 전체 조합원 2500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를 뺀 1500명이 파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6일 아침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에서 빠졌다.
사회보험 관련 6개 노조는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사회보험 개혁’과 ‘임단협 쟁취’라는 ‘투 트랙 요구사안’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 △의료민영화 중단 △사회보험 국고지원 및 서비스 확대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 병원 설립 등을 내걸었다. 이 밖에 임단협 요구사안으로는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 △공무원과의 임금차액 2.6% 보전 △사내복지기금 설치 △신규인력 충원 등이 있다. 가스지부의 요구사안도 가스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쟁취로 공대위와 비슷하다.
공대위 관계자는 “하루 파업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임단협 집중교섭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교섭이 타결되면 파업을 지속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후보를 초청한 건 사회보험 개혁에 대한 여론 조성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파업 자체의 목적은 사회보험 개혁보다 임단협 쟁취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심재철 최고의원을 대신 파업 현장에 보내 “공공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직접 참석하기로 했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현장에 가지 않는 대신 영상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송전탑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개혁 등 노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걸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업 요구사안으로 내거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조 파업과 집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모두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 대선 후보들로부터 노동계 편향적 정책을 이끌어 내려는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불법 총파업 집회에 엄정히 대처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사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노사 정책을 위해 노사 관계만큼은 정치 중립적 영역으로 남겨 두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인설/양병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