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보완해 수용
복지·성장 균형 맞추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7일 경제자문단 원로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 22명은 대부분 전직 장·차관급 경제전문가들이다. 문 후보는 인사말에서 “국내 최고의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함께해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로들의 일성은 쓴소리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 후보는 국민의 눈에 노무현 이미지가 상당히 짙게 각인돼 있다”며 “노무현 이미지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바로 안정감과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보완해 중산층과 40~50대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구체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가지 보완을 전제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또 적극적 대북정책은 참신하지만 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지적했다. 경제5단체장과 만나 재계의 어려움이 뭔지를 살펴줄 것도 당부했다.
박 전 총재는 재벌개혁에 대해 “경제력 집중 문제나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해결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며 “예를 들어 순환출자를 한꺼번에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대단히 큰 혼란이 온다”고 우려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차기 정부는 취임 1년 내에 경제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 뒤에 경제민주화 복지 등을 실현해야지 경제를 안정시키지 않고 서두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성태 전 한국경제연구원장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난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기업에 혼란을 주고 소비자들도 위축시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