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줄이는 만큼 특혜와 연고주의 기승부릴 것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모두가 경제를 민주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복지논쟁은 순식간에 한물간 느낌이다. 유럽 돼지(PIIGS) 국가들이 망하는 것을 보았으니 복지구호 대신 등장한 것이 경제민주화 구호다. 대한민국 경제체제는 경제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1항의 시장경제 체제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소위 민주화를 규정한 2항은 1항의 보완적 조항일 뿐 절대로 1항을 대체할 수 없다.
봉건 특권 폐지한 시장경제가 가장 공정한 체제
사실 경제민주화란 용어부터 잘못됐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도 용어의 이중성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사회 민주주의로 가는 면허장처럼 해석한다. 단순한 공정거래에서부터 재벌 해체론까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념 스펙트럼은 너무 넓다. MB정부가 주창하는 공생, 상생도 고무줄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법제화된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이나 사실상 강제규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모두 경제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정치가 되돌려놓는 꼴이다. 시간의 미래진행을 과거역행으로 돌려놓고 있다. 이러다가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시장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순간의 파괴가 두려워 창조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기업 경쟁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시켜 결국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온다.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권은 침해된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결국은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례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야말로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이 만들고자 하는 전범이었다. 그러나 지금 소위 경제민주화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라!
치열한 시장경제야말로 공정하게 타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공정한 거래 시스템이다. 아니 처음부터 봉건적 약탈을 평화로운 거래로 전환한 것이 시장의 자유다. 대중의 선택을 받는 상품을 만들어야 산다는 기업들의 필사적인 노력도 이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기업들은 원가절감에 사활을 걸고 그 결과가 기술발전, 생산성향상, 품질개선이다. 경제민주화는 성장 포기에 다름아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감소, 기업경쟁력 약화, 궁극적으로는 저성장을 가져온다. 성장없이는 고용확대, 소득증가는 물론 분배 개선도 절대로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아무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 평등이다. 누군가의 재산과 소득, 사업기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봉건적 약탈이 재연될 것이다. 모두가 가난한 파국에 도달할 때까지 정치인과 관료들의 개입은 계속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전체주의가 이름을 숨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상 민주주의 파괴는 대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진정 민주주의가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