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주최 세미나 강연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한PWM 그랜드 투자세미나 2012’에서 “인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글로벌 경제동향 및 한국경제의 선택’ 강연에서 “과거 KAIST를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만들었듯이 비자 여권발급 다문화가정 문제 등을 다루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구청을 만들면 노령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이민을 받아들여 일정한 인구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전 장관은 또 “중국 및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궁극적으로 하나의 동북아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3국을 잇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한국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장관은 “총선과 연말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연간 최대 160조원을 복지에 쏟아붓는 복지 천국이 될 것이란 환상이 있다”며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곳에 쓸 돈을 가져오거나 증세하거나 빚을 내는 방법 중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윤 전 장관은 “최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교육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1년에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15만명인 데 반해 대학생은 55만명이나 된다”며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다”고 전했다.
조재길/김동현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