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완 거쳐 2015년 완공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일부 기술적 보완을 거쳐 예정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루즈선 입·출항도 문제없어
정부는 29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형 크루즈선 입항 가능 여부,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와 관련,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시작됐으나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부지 정리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 공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체 사업비 9776억원 가운데 1653억원(17%)이 집행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낭비가 커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설적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되, 불법적 공사방해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만 주변 지역발전 사업에 2021년까지 1조771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578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발전 사업은 크루즈 유치를 비롯한 관광지 조성·농수산물 특화 개발·친환경 경관 조성·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대해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로를 변경하고 서측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 사회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라고 설명했다. 걸림돌도 있다. 올해 총선에서 야권이 선전하면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