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진입 장벽↑
인도 등 신흥 개도국, 수입 규제 주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제 사회가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발간한 ‘2011 대한(對韓) 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현재 조사대상 21개 국의 한국 상품 수입 규제는 111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2건)가 뒤를 이었다.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수입 규제 조치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입 규제 111건 가운데 신흥국의 규제 건수는 92건에 달했다. 미국·EU 등 선진국의 19건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현지 파견, 경제협력 강화 등 신흥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통상마찰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가전업계가 중심이 돼 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월풀은 경영위기로 지난해 삼성·LG전자 등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반덤핑 제소했다. 자국 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도 반덤핑 등 수입 규제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42건(37.8%), 철강금속 32건(28.8%), 섬유 18건, 전기전자 6건 순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및 철강이 전체 규제의 3분의 2인 66.6%를 차지했다. 무협은 중동 지역과 함께 한국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관세 부가가 85건(77.5%)으로 가장 많았다. 세이프가드 21건, 반덤핑·상계관세는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덤핑 조치는 상대국의 저항이 적고 대응 비용이 커 반덤핑 조사만으로 수출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활용 빈도가 높다.
박철용 무역협회 통상지원유닛 실장은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변화를 추구하고, 반덤핑 제소가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수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 며 “동일 업종 간 교류를 활성화해 무역 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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