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덩치만 커지는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 최장, 고용·출산률은 최하위권
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경제성장률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지표는 우수하지만 소득 분배와 사회자본, 양성 평등 등 사회통합 부문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지표·외형 양호
경제성장률은 2010년 기준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 2009년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경제 규모는 10위를 유지했다.
경상수지와 외채 규모, 재정건전성 등 거시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단기 외채 비중(37.5%)은 비교 대상 31개국 가운데 16번째로 낮아 2009년(25위)보다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외채 비중은 35.5%로 가장 낮았다.
환율 안정성도 2009년 30위에서 2010년 23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외환보유액은 OECD 내 2위를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32개국 중 4위를 기록, 재정건전성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사회통합·삶의 질 낮아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화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개선할 점도 많았다.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34개국 중 27위로 낮았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노동생산성은 27위에 머물렀다.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층 고용률(23%)은 34개국 중 28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54.5%)은 30위로 OECD 최하위권이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30개국 중 20위, 빈곤율은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여성 임금 비율이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양성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다. 부패지수도 30개국 중 22위를 나타내는 등 사회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업·개인 간 양극화
중산층은 감소하는 반면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위 소득의 50~150%인 중산층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4.2%포인트 떨어졌다.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비율은 이 기간에 9.2%에서 12.5%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2003년 42.5%에서 2010년 51.1%로 높아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해졌다. 고용의 질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낮았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고용의 19.2%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2.8%다.
원인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장과 이로 인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지적됐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22% 낮은 반면 평균 임금은 45%나 떨어졌다. 반면 해고비용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