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신서비스] 망중립성 이슈 전개방향 Telco에 긍정적일 전망...우리투자증권

[통신서비스] 망중립성 이슈 전개방향 Telco에 긍정적일 전망...우리투자증권 ■ ‘한국형’ 망중립성 재정립의 의미 - 망중립성 이슈의 핵심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도입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CP 등 인터넷업체가 망 사용대가로 망 관리/구축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임 - 미국의 경우 망 관리 및 구축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임. 그 이유는 미국은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 반면 유럽 등을 살펴보면 망중립성의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 환경의 급변에 따라 자국의 형편에 맞는 새로운 망중립성 정립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방통위가 곧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 당사는 ‘한국형’ 망중립성 재정립이 적어도 미국식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함. 그 이유는 망 사용대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 - ‘한국형’ 망중립성의 재정립은 통신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 지난 12월 초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