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10가지 사안 합의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내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22, 29,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한 선거 방해 사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달 국회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황영철 홍영표 양당 원내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한나라당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을 포함한 국회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회기 내 제도화하는 한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보도 편성과 광고 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광고취약매체 지원 근거 마련 등 3대 원칙 아래 미디어렙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22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선거 방해 행위에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하되 특별검사 선임 방법은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황 한나라당 대변인은 야당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 대해 “야당의 검사 선임에 대해 최대한 듣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일 오후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산하 계수조정소위를 소집해 이달 5일 이후 멈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여야 쟁점 사안인 기획재정부 예비비 4000억원 삭감 논의를 보류했다.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 등 복지 예산을 늘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연내 여야 합의 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제도 개선, 개방형 국민경선제도를 도입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가동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의 정부 출연 약속 이행 등에도 합의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