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글로벌 뷰] G20 서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받는 '듀얼 Ⅲ'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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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오늘부터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 해결과 금융위기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기된 ‘듀얼 Ⅲ’ 구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듀얼 Ⅲ’ 구상이란 이달 들어 글로벌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로버트 졸릭 현 세계은행(WB) 총재가 새롭게 제시한 ‘브레튼우즈 Ⅲ’ 구상과 금융규제 일환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주도로 확정 단계에 있는 ‘바젤 Ⅲ’ 협약을 말한다.
‘브레튼우즈 Ⅲ’ 구상은 2차대전 이후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까지 지속돼온 ‘브레튼우즈 Ⅰ’ 체제,과도기인 스미드 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6년 킹스턴 회담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온 ‘브레튼우즈 Ⅱ’ 체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본 배경은 세계무역질서가 중국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진 데 반해 국제통화질서는 달러 중심체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질서 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으로 환율전쟁과 같은 각종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본래 통화는 무역 등 실물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동맥(vein)’ 역할이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다.
더욱이 중심통화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 이번 위기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 때문에 무역 등 경제 다극화 현상에 맞춰 ‘브레튼우즈 Ⅲ’ 구상은 달러화와 함께 엔화,유로화,파운드화,위안화를 중심 통화로 인정하고 이들 통화 가치를 금과 연계시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바젤 Ⅲ’ 협약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은행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1988년부터 실시한 ‘바젤 I’ 협약,이를 보완해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젤 Ⅱ’ 협약에 대비해 이번 G20 서울정상회담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된 BIS 협약을 말한다.
‘바젤 Ⅲ’ 협약은 크게 두 가지 규제로 구성된다.신자본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8%로 유지하되 보통주 비율을 2%에서 4.5%로,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해 가급적 자본을 보통주로 쌓도록 했다.유동성 규제는 현금,중앙은행 예치금,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을 10% 이상 맞추도록 권고했다.
또 새로운 규제책으로 금융위기시 30일을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채권 등 1년 이상 현금화하지 않는 자산 이상으로 안정자금을 확보하는 순안정자금 확보 비율도 도입했다.전체적으로는 은행들이 비예금성 자산의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규제하는 ‘볼커 룰(Volker’s rule)’과 맥을 같이한다.
‘듀얼 Ⅲ’ 구상 가운데 ‘바젤 Ⅲ’ 협약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확정돼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반면 ‘브레튼우즈 Ⅲ’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심통화지위 양보와 중국 등이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춰 자국통화를 절상시켜야 한다.갈수록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충분한 금을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부족시에는 준비통화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로 보완하는 것도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젤 Ⅲ’ 협약에 대해선 이번 G20 서울 정상회담 제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세계 최대 수출업체 대출기관인 HSBC,스탠더드차타드(SC) 등이 반발하고 있다.또 ‘브레튼우즈 Ⅲ’ 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것을 겨냥해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400달러가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듀얼 Ⅲ’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말 경주회담 합의로 이미 실행에 옮겨진 IMF 쿼터 이전과 함께 ‘바젤 Ⅲ’ 협약이 확정될 경우 다른 의제는 서울선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이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두 문제가 글로벌 환율전쟁 해결과 금융위기 재발을 방이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듀얼 Ⅲ’ 구상이란 이달 들어 글로벌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로버트 졸릭 현 세계은행(WB) 총재가 새롭게 제시한 ‘브레튼우즈 Ⅲ’ 구상과 금융규제 일환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주도로 확정 단계에 있는 ‘바젤 Ⅲ’ 협약을 말한다.
‘브레튼우즈 Ⅲ’ 구상은 2차대전 이후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까지 지속돼온 ‘브레튼우즈 Ⅰ’ 체제,과도기인 스미드 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6년 킹스턴 회담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온 ‘브레튼우즈 Ⅱ’ 체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본 배경은 세계무역질서가 중국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진 데 반해 국제통화질서는 달러 중심체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질서 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으로 환율전쟁과 같은 각종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본래 통화는 무역 등 실물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동맥(vein)’ 역할이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다.
더욱이 중심통화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 이번 위기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 때문에 무역 등 경제 다극화 현상에 맞춰 ‘브레튼우즈 Ⅲ’ 구상은 달러화와 함께 엔화,유로화,파운드화,위안화를 중심 통화로 인정하고 이들 통화 가치를 금과 연계시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바젤 Ⅲ’ 협약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은행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1988년부터 실시한 ‘바젤 I’ 협약,이를 보완해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젤 Ⅱ’ 협약에 대비해 이번 G20 서울정상회담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된 BIS 협약을 말한다.
‘바젤 Ⅲ’ 협약은 크게 두 가지 규제로 구성된다.신자본 규제는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8%로 유지하되 보통주 비율을 2%에서 4.5%로,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해 가급적 자본을 보통주로 쌓도록 했다.유동성 규제는 현금,중앙은행 예치금,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을 10% 이상 맞추도록 권고했다.
또 새로운 규제책으로 금융위기시 30일을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채권 등 1년 이상 현금화하지 않는 자산 이상으로 안정자금을 확보하는 순안정자금 확보 비율도 도입했다.전체적으로는 은행들이 비예금성 자산의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규제하는 ‘볼커 룰(Volker’s rule)’과 맥을 같이한다.
‘듀얼 Ⅲ’ 구상 가운데 ‘바젤 Ⅲ’ 협약은 이번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확정돼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반면 ‘브레튼우즈 Ⅲ’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심통화지위 양보와 중국 등이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춰 자국통화를 절상시켜야 한다.갈수록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충분한 금을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부족시에는 준비통화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로 보완하는 것도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젤 Ⅲ’ 협약에 대해선 이번 G20 서울 정상회담 제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세계 최대 수출업체 대출기관인 HSBC,스탠더드차타드(SC) 등이 반발하고 있다.또 ‘브레튼우즈 Ⅲ’ 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것을 겨냥해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400달러가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듀얼 Ⅲ’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말 경주회담 합의로 이미 실행에 옮겨진 IMF 쿼터 이전과 함께 ‘바젤 Ⅲ’ 협약이 확정될 경우 다른 의제는 서울선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이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두 문제가 글로벌 환율전쟁 해결과 금융위기 재발을 방이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